서해교전의 본질적 초점은 북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선제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에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의 서해 도발이 우발적이라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해교전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국내 일각에서는 서해교전 책임이 우리측에도 있다는 등 정치권의 논란이 한창이다. 햇볕정책 재고 문제를 비롯해 교전수칙, 군 수뇌부 인책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북측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한 정확한 배경이 드러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월드컵 축하메시지를 보내온 것 등의 정황으로보면 더이상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 읽혀지는 정도다. 북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논란도 대북정책의 원론과 사태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초점이 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쟁을 하지않는 한 남북간 평화증진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한 힘에 의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볼 때 힘의 우위와 단호한 안보의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 햇볕정책의 세부추진 방향이나 전술적 측면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응당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엄중히 가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교전사태로 인한 꽃다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그대로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측에 대해 인명을 담보한 도발은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그것은 보복과는 다른 성격이다. 북한 내부용이든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이든 어떤 명분과 의도에서건 도발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제3,제4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햇볕정책이 무조건적 대북 유화정책일 수는 없다. 그 내용은 북측의 태도와 주변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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