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초부터 수돗물 인상을 발표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일중의 하나가 올해는 과연 공공요금이 얼마나 인상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공공요금의 인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반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수돗물 인상은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시민들은 지금까지 다른 도시민들에 비해 비싼 돈을 주고 수돗물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인상분은 예년에 비해 높기때문에 그 만큼 시민 경제에 부담을 줄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 수돗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이유로 낙동강물을 가져 오는데 각종 시설비가 많이 들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민의 위치에서 보면 이 사업비에 소요된 비용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경제적 비용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 부터는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부담금을 수도료에 별도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중에는 울산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도 있을 것이다. 울산시민들의 올해 소망중에는 경제 회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시민경제가 그 만큼 어렵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새해부터 철도요금과 시외버스요금 그리고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예년에 비해 물가의 인상 요인이 높기때문에 올해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 물가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렇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값을 덜컹 올린다는 것은 일반 물가를 부추길 요인이 크다.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상분을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 울산시가 올린 인상분을 보면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가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인상할때 먼저 공공요금의 인상이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요금을 인상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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