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 명칭 표기 논란에 일본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 삭제안을 돌연 철회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한국에 사후 통고했다는 것이다. 이 국제기구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위는 물론 일차적으로 동해의 명칭 회복을 갈망해 온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원칙을 훼손하는 그 행위는 국제기구로서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먼저 원칙 훼손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이번 그들의 행동이 앞선 자체 결의를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관련국가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이름을 병기한다는 결의안을 통과 시킨바 있으며 이같은 원칙에 따라 우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이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중이었다. 그런데 태도 돌변에 대한 변변한 변명조차도 없이 이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제 관행이나 신의로 볼때 불가능 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국제기구의 두번 째 잘못은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 통고도 하지 않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국제기구의 태도 돌변이 최근 새 이사진 구성에 뒤이은 것이어서 일본의 로비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마도 그들의 로비 성공을 자축할지 모르지만 부당한 목표를 달성한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못된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 삭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방심했다는 비판에 억울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방심이었던 아니면 역부족이었던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자세로 국제지도에 동해의 이름을 부활시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IHO에 분노를 표시하고 항의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당초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을 가져온 논리적 주장을 더욱 당당하게 전개해 IHO와 회원국을 상대로 명명백백한 오류를 시정하는데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