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을 긴축으로 잡은 가장 큰 이유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매년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워오면서 적자 재정 문제는 끊임 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적자 재정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할 수만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을 더이상 부실화할 수는 없다고 이번에 판단 했음직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6년만에 적자 재정을 탈피하기로 목표를 세운 것은 일단 평가해 줄만한 일이다. 수차례 지적한 대로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져도 그것은 외환위기 때처럼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불안한 성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인당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되는 상황에서 가계 빚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있다. 곧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라 한다. 어쩌면 국가 재정보다도 많은 가계의 부실화를 더 걱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서민들로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행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웬만한 봉급생활자 보다도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일부 전문직 등을 상대로 한 세원 발굴에 노력, 공평 과세에 힘써야 할 때다. 물가를 잡는 일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