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의 경우 시와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국회 자치위 국감 2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울산시청에서 박맹우 울산시장과 서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감과 관련, 국감 전후의 울산지역의 정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국감 전날(23일) 시민단체들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를 촉구했다. 국감 당일 역시 울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국회의원 시청 도착시점에 맞춰 시청 광장에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국정감사를 개선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감에 대한 불신의 소리는 울산 밖에서도 들려왔다. 그 중의 하나가 전남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움직임과 국감일인 24일 서울과 경기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 직장협의회 간부들도 침묵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과 관련,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연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당히 조직적이면서 전국적이다.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은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국감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작금의 움직임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데 있다. 매년 국감 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따라서 내용 자체가 식상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국감현장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무분별한 호통식 추궁, 시간 떼우기식 질의 등이 적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기존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2일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있다. 정말이지 왜들 이러는가. 툭하면 이마에 띠 두르고, 농성을 벌이는데, 솔직히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익히 경험한 일이지만, 최근 수년 사이 우리는 국감제도의 문제점을 언론방송을 통해 들을 만큼 들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작 필요한 노력은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좀더 합리적으로 국감제도 개선방법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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