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의 확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 혼란이 예상되고있다. 재계는 신문광고 등을 통한 홍보전과 함께 정부안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총파업 경고와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 투쟁계획을 밝히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의 반발로 국회통과 전망을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5일제 도입 논의는 지난 2년여간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돼 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주5일제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과 금융계 등에서 이미 실시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사회적 대세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노사양측이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하면서도 각론부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사태를 조성한데 대해서는 협의 주체인 노사 양측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협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반발을 일삼으며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옳지않다.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 정당에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조금만 노력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듯한 문제를 놓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빚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적 낭비를 막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하고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재계와 노동계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5일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과 이로 인한 의보재정 파탄 사례에서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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