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밀 핵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온갖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백악관과 미 국무부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이로써 분별없는 위기감의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비밀 핵개발에 대한 응징으로 치명적인 보복이 가해질 경우 제네바기본합의는 완전히 깨어지는 셈이 되는 만큼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지않도록 모두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계획을 시인했는지, 아직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전략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 분석중에는 북한이 체제 존립을 위한 미국의 보장을 얻는 대가로 대량파괴무기 계획을 맞교환하려는, 이른바 빅딜을 희망하고 있으리라는 추측도 있다. 만약 이처럼 북한이 그들의 새로운생존 전략에 따라 대량 파괴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다.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이 최대의 관심사인 우리로서는 핵위기 고조를 막기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마침 19일 시작되는 남북장관급회담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된다. 무엇보다 당장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추진 중인 개혁개방 노력과 관련, 겨우 확보된 국제적인 지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고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상대로도 힘든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다. 켈리 차관보의 방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우선 이같은 노력의 기회가 된다.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부시의 강경노선을 완화하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미간 적대관계 해결이 한반도 평화의 최대 변수인 만큼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고 촉구하는 노력은 끊임 없이 계속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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