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자들을 엄격히 심사, 부적격자들을 가려내 입국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이 돈을 받고 비자를 팔아 왔다니 직위를 이용해 "비자장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돈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국내 브로커들을 통해 국내 호적까지 얻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해 왔다는 사실에는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10일 전 중국 선양주재 한국 영사관 부영사 최종관씨와 전 중국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 영사 양승권씨를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비자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중국동포들이 제출한 초청장등 비자발급 서류의 내용을 확인 하지 않은채 261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물론 대가로 미화 60만달러라는 거액을 받았으며 이를 홍콩 은행의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관리를 해 왔다하니 전형적인 범죄자 수법이다.
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돈을 받고 불법 입국을 도와 준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불법 입국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입국은 불법체류와 바로 연결된다. 그러니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28만4천여명 가운데 절반인 14만여명이 중국 국적자며 이들 대부분인 10만명 정도가 조선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 일반 노동자가 10년 이상 쓰지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거액의 경비를 지불하고 입국한 것으로 본다면 검찰에 적발된 이들외 다른 공무원들의 비호내지 결탁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들어오는 구멍이 뚫렸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입국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