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덕인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아 15세 기준으로 과학은 1위, 수학 2위, 읽기는 6위를 차지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관해서는 유엔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정부에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학교붕괴"라고까지 운위되는 공교육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우리의 학벌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 목표인데 질낮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뒤져 공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교육비 문제를 전적으로 교육제도나 정책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는 학벌주의에 따른 과도한 교육열과 배타적 경쟁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학교붕괴나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살아난다면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