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해 교육계 및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4년 도입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교육정책과 관련도 없는 경제부총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지역.학교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고교평준화에만 끌려온데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를 차별화.특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위기는 평준화 때문이 아니라 교육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부총리는 교육에 관여하지 말고 경제살리기나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진 부총리는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입시학원들이 몰리는 문제를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학교들이 자율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풀어가자는 이같은 생각은 평준화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는 이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 부총리가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의야 어디 있었건 너무 경제논리에 치우쳤던 것은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 고위층에 있는 이들이 불쑥 의견을 내놓는다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준화 교육제도와 이의 존폐문제는 지난 28년간 여러차례 논의돼 왔으나 결국 국민적 합의로 평준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왔지 않은가.

다양성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준화 교육은 획일주의 등의 문제가 없지 않으나 또다시 제도바꾸기를 시도하기 보다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파문이 평준화 교육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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