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노무현 당선자 진영의 뜻에 따라서다. 당장인수위는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인사 제안을 받기로 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나 독과점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개인의 고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준비중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 당선자 진영의 국민참여 활성화 노력은 그런 점에서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국민을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는 부패정치, 밀실행정을 투명하게 개혁해 나가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도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참여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깨끗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직은 취약한 인터넷 문화나 젊은 층에 기울 수밖에 없는 여론취합 통로의 보완방안 등 국민참여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점들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시행의 방법론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정혼선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번거로운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민의 정치과정 참여문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새 정부의 취약한 기반과 관련해서다. 국민의 개혁여망을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는 소수당 정부로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나 안정적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고있다. 개혁과 국정에 관한 노 당선자 진영의 의욕에 비해 이를 추진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허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과 여론의 세력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눈길을 줄만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공법으로 풀어나가야한다.

 우회로를 찾고, 눈앞에 보이는 묘책에 의지하려 들면 당장은 풀려나가는 듯 보이는 실타래가 종국에 가서는 더욱 엉키게 마련이다. 이제는 새 정부에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겨 놓은 국민을 각자의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루빨리 국정책임자들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구현을 위해 스스로 밤새워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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