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장 잠재력부터 우선 배양해야 한다. 지난 7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껍데기 성장과 부실 요인을 방치한 실적위주 성장이 가져온 후유증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실있는 성장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내실화를 위해 성장전략에 앞서 물가 안정, 가계 안정, 고용 안정, 기업의 지속적 투자 활성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기초를다지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각 경제정책의 유효적절한 시점 선택 및 우선순위의 적절한 배분 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함께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방안 같은 내용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 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도권의 주택난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돼온 내수진작책은 가계 불안 등의 부작용을 부추기며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주택난 해소 효과도 분당과 일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국은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데 상승작용을 할 뿐 근본대책은 못된다. 게다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 문제 간의 함수 관계도 보다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대충 끝내버리거나 한꺼번에 처리하려 할 경우 하나마나 한 결과나 후유증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정책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선후를 잘 가려가며 차분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