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북한핵 문제가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자간 분쟁에서 국제적 문제로 바뀌고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규탄 받는 공동의 적이 되고 있는 형상이다.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규탄을 받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정당성은 물론 논리성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부족한 전력 생산 목적이라면 왜 NPT를 탈퇴해야 하는지, 그들은 미국과의 명분 싸움에서도 스스로 불리한 입장으로 내려서고 있다. 미국을 궁지로 몰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계산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계산 착오는 미국이 아닌 그들 스스로를 궁지에 빠트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택을 유예하고 싶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거칠게 밀고 들어올 경우 이에대한 대응을 강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악행으로 규정될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도 북한의 인식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는 회원국이 바로 그 유엔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는 모순적 언행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북한의 행동에 충격과 유감이나 표시하고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북한의 오판이 몰고올 파국적 결과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안보리로 북한핵 문제가 넘겨질 경우 우리의 개입 여지가 축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간의 극한적 대결 자세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아내 우선 대화를 성사시키고 본격적인 회담을 통해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중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노무현 당선자측 정대철 특사의 방미를 통해 미국의 유연성 있는 접근을 종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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