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위기 확대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거의 일과처럼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보좌관은 또다시 무력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혼란을 던져주고있다. 이같은 혼선은 평화 해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에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일부 초강경파의 압력보다는 미국 전체의 국익을 고려해 위협의 유지보다는 제거쪽으로 방향을 확정했다면 바로 이 위협 제거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유화적 행동이 단지 이라크전쟁 수행의 집중력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용이 아니라면 미국은 새로운 태도 변화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 일방적인 압박이나 봉쇄보다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효과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판단에 동의한 것은 다행한 일로서 이제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신호들은 21일 한국을 방문하는 존 볼튼 군축담당 차관의 입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지난 해 8월 방한시에는 북한을 ‘악의 정권’이라고 표현,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이번 방한 기간중 당시와 같은 강경 발언으로 다시금 대화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적 해결에 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핵 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제작 의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강온 혼합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것과 포기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그들 역시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는 쪽으로 전술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진정으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면 지금과 같은 양면 전술이 오히려 상황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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