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위탁 운영중인 호남권역 장애인 재활병원의 적자 보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과목의 특성상 적자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병원 측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재활병원을 위탁 운영중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측과 운영비 지원규모, 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계약서에는 병원측이 운영비 모두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012년 10월 운영비 부담 조항이 삭제되면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2년 12월부터 진료에 들어간 병원 측은 지난 2월까지 적자규모가 14억원에 달한다며 보전을 요구한 상태다.
바뀐 규정대로 하면 시는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재료비 등을 모두 지원하는 만큼 병원측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병원의 설계 변경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묻지마 식’ 적자 보전에 대해 내부는 물론 시의회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시는 최근 비상대책자문단을 구성, 병원 측과 협상에 나섰다.
시는 강원권재활병원 사례를 들며 앞으로 2년간만 지원하는 방안,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뒤 지원하는 방안 등을 병원 측에 제안한 상태다.
또 현재 10년인 위수탁 계약 기간을 다른 권역 병원와 같은 3∼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개정한 협약에 따라 지난 2년간 적자에 대한 소급적용, 추후 적자에 대한 보전 등을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북구 본촌동에 150병상 규모로 건립된 재활병원은 전체면적 1만7000여㎡에 국비 등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다친 환자들이 3개월가량 입원하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건립했다.
전국적으로 강원, 제주, 경인, 영남, 대전충청 권역 등 6곳이 운영중이며 경인과 제주재활병원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고, 영남과 대전충남 등은 받지 않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종합병원급으로 추진됐으나 재활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병원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