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와 같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나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 ‘87년 체제’를 개혁할 ‘골든타임’이라고 맞섰다. 일부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 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밖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경제의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2∼3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돼서 발전에 발목을 잡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김재경 의원), “개헌 논의를 너무 금기시 할 필요 없다”(박민식 의원)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전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축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소선거구제도 고쳐야 한다”면서 “도농격차, 지역편차가 큰 만큼 인구와 행정구역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문제고 민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다”면서 “전념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도 돌보고,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선거구별 인구편차에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추가 언급은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