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체연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고체 연료 허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연구용역은 앞으로 1년3개월간 진행돼 2017년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질 향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악취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지역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시가 시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대기질 향상 방안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번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울산시의 대기환경 시책 로드맵 뿐 아니라 부·울·경을 아우르는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도 활용하기 위해 고체연료·고형연료의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및 저감방안, 대기질 개선 실천 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고체 연료 허용 요구를 반영한 ‘고체연료·고형연료의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방안’이다.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은 수년전부터 고체연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을 못하고 있다. 고체연료인 석탄 대신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중질유(벙커C) 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지자체가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했으나 울산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기업체들은 경제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고체연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집진, 탈황, 탈질 설비의 기능을 높이거나 설비 확충을 하면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석탄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연료라면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이같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논란과 갈등의 장기화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울산은 에너지다소비업종들이 대거 밀집돼 있는 지역이므로 고체연료 허용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기업체와 시민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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