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도 종일제 아이돌봄…둘째아 이상 출산 건강관리지원 확대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천억원(5.3%) 늘어난 130조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특히 역점을 뒀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도 2천호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에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는다.
정부는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리는 임신·출산 지원책도 시행한다.
보육 정책으로는 국공립·공공어린이집 증설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타 직장과 공동설치 때 6억원→8억원)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지원연령을 앞으로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지원책 중에서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영아 종일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만 0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2014년 만1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다시 내년에 만 2세 이하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처음 3개월)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1천800개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천800개로 1천개 확대한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조기발굴시스템 운용에는 올해(6억6천600억원)의 4.7배인 38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는 대학생 대상으로 민간보다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 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2만5천호에서 내년 4만6천호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대상 공공실버주택을 1천호 수준으로 지속해서 공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자활 근로의 시장진입형 지원자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16곳(현재 470곳)을 새로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무공·참전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지원도 498억원에서 663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본격 전환되는 만큼 현장의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차량 2천67대가 신규 지원된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올해(28억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124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