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예산 40% 증액…대테러무기·KF-X 도입 예산도 대폭 증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비용은 올해보다 40% 증액됐다.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반영하듯 남북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 최우선…KAMD 예산 40.5% 증액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천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천995억원)보다 4.0% 많은 액수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다.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 구축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천331억원으로, 올해(3천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맞춰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천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우리 군이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신호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586억원)보다 42.2% 늘었고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천651억원으로, 올해(2천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17조1천464억원으로, 올해(16조4천67억원)보다 4.5% 늘었다.
이 가운데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천원으로, 2012년(9만8천원)의 2배로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되는 셈이다.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병력 운영 예산에는 병사들에게 하계 전투복을 1벌 추가 지급하고 외출용 가방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여단급에서 연대급 부대로 확대 배치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캠프형 인성프로그램’ 참가자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 통일 예산은 16% 감소…대북인권정책 예산은 대폭 증가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의 통일 부문 예산액으로는 올해(1조5천293억원)보다 16% 정도 감소한 1조2천811억원을 책정했다.
예산 감소분은 주로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2천500억여원 가량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이 밖에 일반회계 부문은 소폭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체계적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추진과 인프라 구축 확대, 이산 가족의 역사·문화 보존을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에 맞춰졌다.
특히, 오는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각종 대북 인권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북한 인권정책 예산이 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늘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음식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등 통일문화 관련 사업 예산도 4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 외교역량·재외국민 및 공관 안전 강화…ODA 국제사회 기여 확대
2017년도 예산안의 외교 부문 예산안은 올해(3조1천498억원)보다 5.6% 늘어난 3조3천27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아시아(60억원→67억원), 중남미(42억원→55억원), 아프리카(101억원→104억원) 등 이른바 전략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우리 외교의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168억원을 편성했고 재외국민보호에도 올해(101억원)보다 증가한 104억원을 책정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시대를 맞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450억원→848억원)과 유엔난민기구 분담금(34억원→3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54억원→92억원), 개발행동프로그램(104억원→195억원) 등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 SOC 기본계획 수립이나 질병 예방원조, 지역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