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12개 상임위 정회 등 파행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됐으나 새누리당이 전면 보이콧으로 불참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행으로 진행돼 ‘반쪽 국감’이 현실화됐다.

야당 의원들만 국감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나마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뒤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오전 10시께부터 속속 개의하기 시작했으나 대응 방식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민주는 사회권을 쥔 상임위에서 ‘반쪽 국감’이라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은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를 개회만한 뒤 정회시키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기로 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다만,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한채 정회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원활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위원들과 협의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회후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다.

교문위에서는 유성엽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이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여인홍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다만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아예 개회하지도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국방부 감사가 예정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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