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17일 경찰 브리핑을 듣는 자리에서 “운전기사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버스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버스회사의 문제점은 차량정비, 부품관리, 기사채용 과정의 불투명, 저임금으로 인한 기사의 과로 등이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대형참사의 원인이며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18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기현 시장에게도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조사’를 당부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주장은 정확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버스에 대해 이와 비슷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전세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승차인원이 36명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구비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과태료 5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4개를 구비하도록 돼 있는 비상망치가 없어도 복구명령만 내릴 뿐 과태료 조차 없다.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5~15일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30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된다. 이번처럼 10명이나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낸 경우에도 업체는 등록버스 중 4대를 반납하는 처분을 받았다. 6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회사는 64대만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명이나 숨지는 사고를 내고도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유족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세버스의 운행 환경은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밤늦은 시각 운행이 다반사인데다 심지어 아예 밤을 새워가며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체증이 많은 시점에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정도의 장시간 운전도 잦다. 속도 위반도 비일비재할뿐 아니라 때론 차내에서 음주와 가무까지 이뤄지면서 승객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세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약한 처벌규정은 허술한 안전관리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전세버스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