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깝게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에 이르기까지 십수년째 공론의 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씨를 지펴오던 개헌논의가 비로소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가의 집을 새로 짓는 일이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의 변화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력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가치 체계와 질서의 대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백년대계를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논의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쟁으로 치달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개헌에 찬성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만이라도 개헌논의에 있어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날 본보가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강길부, 이채익, 박맹우 4명의 국회의원은 개헌에 찬성했다. 무소속의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헌논의로 인해 ‘민생’이나 ‘최순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개헌논의를 미뤄왔던 것도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그같은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급한 현안들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헌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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