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반려된데 이어 두번째다. 중투위에 상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도 ‘찬반 갈등 해소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터다. 중투위는 광역시도 200억원 이상, 기초단체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한다. 중투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예고됐던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 30일의 기간이 필요해 오는 15일에야 완료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치면 초안 제출은 12월15일이나 돼야 가능해진다. 지난달 31일이 심사완료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투위 심사기간에 맞출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울주군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선변경을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데는 성공했으나 행정 절차를 고려한 일정조정에는 실패한 것이다. 예산확보와 주민들의 반대라는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물꼬를 텄는데 아쉽게도 내년 7월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물건너간 셈이다. 또다시 1년여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지가 벌써 십수년이다. 1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관광산업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산악관광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세계산악영화제 개최와 야영장 개장 등으로 영남알프스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 케이블카가 운영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므로 사실상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광수입 창출은 물론이고 영남알프스 방문객의 대상을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주민의견수렴에도 최선을 다해 내년 3월 초안제출에서 또다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케이블카가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19년 말이나 2020년에야 개장이 가능한데 그 때도 케이블카의 효용성이 지금과 같을지 의구심이 생겨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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