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임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을 뿐이지 일반인이었다면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피의자 취급을 받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불만을 키웠고, 국정복귀를 도모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에 불을 질렀다.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지난 주말 4차 촛불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주최측 추산 95만명(경찰 추산 26만여명)이 몰려들었다. 울산에서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일반시민은 물론 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 7000여명이 삼산동 롯데백화점 일대를 완전히 에워싸며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수험생들은 “우리가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대학입시를 준비할때 정유라는 고3때 17일 출석하고 기업이 지원해 준 돈받으며 이화여대에 입학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분위기상으로는 오는 주말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200만~300만명이 몰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외신도 식지않은 촛불열기를 집중보도하면서 세계가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치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의 공범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퇴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회수할 유일한 방법이 탄핵뿐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유·불리를 따지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아울러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선출과 과도내각 구성 등 현실적인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여당은 지리멸렬한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야당의 주도력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야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이해관계를 떠나 헌정 질서와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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