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원 임기 끝나, “새 위원 언제 선출될지 가늠 못 해”
부산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들은 임기가 끝났지만, 언제쯤 새 위원들에게 자리를 넘겨줄지 알 수 없다.
새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항만 관련 업계와 단체, 항만 이용자, 학계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각각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다.
현 위원회는 2004년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5번째로 꾸려졌고, 임기는 지난달 13일로 끝났다.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위원들이 선출돼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선출절차가 시작도 안 됐다.
기재부가 새 위원을 선출하라고 통보하면 항만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공모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가 각각 후보자 추천을 받아 면접 등을 거쳐 기재부로 제출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에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소 두달 이상 걸린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현 정국으로 봐서 새 항만위원 선출이 언제 이뤄질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 항만위원들의 임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새 항만위원 선출이 늦어지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해수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에 놓여 공공기관의 인사를 거론할 분위기가 아닌 데다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도 특검 등에 대비하느라 항만위원 선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많이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조기 사퇴가 거론되는 현 정권에서는 항만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로운 위원 선출이 늦어진다고 해서 항만공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임기를 마치고 언제 자리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현 위원들이 안건 심의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잘못된 결정은 항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위원은 명예직으로 일정한 보수 없이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수당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