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7일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다. 울산광역시는 3등급이고 울산시교육청은 4등급이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 가운데 ‘보통’과 ‘미흡’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기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는 6위, 교육청은 12위다. 기초단체는 동구와 울주군이 2등급, 중구와 남구는 3등급이었으며 북구는 5등급으로 떨어졌다. 지역공기업인 울산시도시공사와 시설공단도 각각 3등급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울산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렴도가 시민들의 기대이하라는 말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각 취약 분야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조사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사에는 무려 21억7600만원이나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같은 비용을 아깝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처럼 ‘자율적인 개선 유도’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 결과에 대해 울산의 공직자들은 수긍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는 한두명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잖게 여길 수도 있다. 특히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그 안타까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인지 지난 6월 울산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고위공직자(252명)를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9.82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발표도 내놓았다.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매우 전문적이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신뢰도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조사방법을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에 대해서는 64개 항목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하고 아울러 부패사건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현황을 조사해서 감점을 하는 등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청렴도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큰 성과를 올려도 청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공공업무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울산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가 적어도 ‘우수’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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