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234표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표차이로 가결됐다. 국회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다. 정치적 마무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의 심판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불신과 국회의 의결로 탄핵을 당한 것은 개개인의 찬반여부를 떠나 국가적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국정의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국책사업의 추진력도 활기를 잃을 것이 틀림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지부진한 울산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은 7개다. 그 중 비예산사업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사업 1개만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혁신도시, 테크노일반산단 등 2.76㎢ 규모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대됐다.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사업은 모두 6개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3조343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나마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촉진지구 조성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심각한 문제는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설립,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 등이다. 이들 산업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출구가 막혀 있었던 사업인지라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완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울산으로서는 이들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느긋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나 국회는 이들 산업이 전국 각지에 고루 나눠주는 문화복지시설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온 울산이 그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성장정체 극복과 산업 다각화가 절실한데 이들 시설이 바로 그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이자 허브가 돼야 한다.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전제조건인 물문제 해결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친박’이 절대 다수인 울산 정치권에 맡겨두어서 될 일이 아닌 듯하다. 울산시의 새로운 전략과 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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