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교육·복지부문에 배치…시간선택제도 100개 이상 늘려
전입신고 한번에 주소지 일괄 변경 등 정부3.0 서비스도 확대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만개 이상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630여명)와 사회복지 인력(3600여명) 등의 분야에 늘어난 공공분야 일자리를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현재 39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문을 넓힐 예정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 지역 경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상반기 중에 전체 지방재정 예정액의 56.5%를 집행한다.

지역의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 자금이 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금융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3.0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기관 등의 주소지 변경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에 각 공공기관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학하거나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필요 없어진다.

행자부는 또 현재 운영하는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기관이나 소셜커머스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로 활용되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서도 활용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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