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낙동정맥 훼손 우려를 앞세운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와 행정절차 문제 등으로 16년여동안이나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청과의 협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조기협의 완료에 집중해, 환경훼손 논란을 잠재우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최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14일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한 주민의견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4일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앞서 케이블카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예측해 평가서 초안에 포함될 조사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정했다. 또 서면심의 방식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울주군(사업자)에 제출했다.

협의회가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부분은 총 8가지다. 동·식물상(법적보호종 서식지 영향 유무 파악 등), 자연환경자산(보전·보호지역 유무 파악), 대기질, 수질, 수리·수문 변화, 지형·지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이다. 일반항목으로는 기상, 온실가스, 토지이용, 토양, 위락·경관, 인구·주거 등 6가지를 선정했다. 평가대상지역의 경우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경관 조사는 2000m, 동·식물 조사는 1000m, 대기질 조사는 300m, 소음·진동 조사는 200m로 결정됐다. 조사는 사계절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단 구성은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공동으로 구성키로 했다. 환경청과의 협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협의기간에 달렸다. 십수년을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 경제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때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던 케이블카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교체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가히 시간과의 전쟁이다. 총력을 기울여 어렵게 물꼬를 튼 사업이 타이밍을 놓쳐 백지화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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