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땐 관허사업 강력 행정제재
울산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이며,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 1800만 원에 이른다.
울주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