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활어 유통한 혐의...대법원, 1·2심 무죄 파기환송
식품운반업 대상에 포함 지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2013년 활어 유통업을 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횟집 등에 활어를 배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활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고,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활어를 배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활어는 식품에 해당하지만, 활어를 배달한 것은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며 “식용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활어 배달·판매와 관련해서는 “자기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해 오는 경우와 다른 업소에 운반해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활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운반했다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가게에서 팔 목적으로 활어를 운반할 경우 신고가 필요 없지만, 다른 업소에 팔기 위해 배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