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대우조선 위기·美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정부와 금융정책 당국은 위기설이 과도하고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실제 한국 경제는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대우조선 유동성 위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불안요인들이 있다.
2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4월에 예상되는 큰 대외 위험 요인은 미국의 환율보고서다. 미국이 다음 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한국 수출과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큰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대우조선 문제가 남았다. 채권단이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 5조8000억원을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4월 중순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구조조정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선주의 계약 취소 가능성 등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1%가 넘는 가계부채(1344조)도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80%를 초과하면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커진다고 추정한다.
이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3.0%에서 2.6%로 0.4%P 낮췄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이주열 총재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