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대단위 택지개발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구 산하지구에 강동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양정·염포지역의 유일한 인문계 고교인 효정고등학교를 폐지키로 했던 계획이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교신설·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에서 효정고등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강동고등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던 울산시교육청이 효정고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과 주민 반발에 부딪쳐 기존 학교 폐지안을 철회키로 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강동고 신설건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또 다른 민원이 예고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한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학교 총량제’ 때문에 특정 지역의 교육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자칫 교육부의 탁상행정이 울산에서의 사례처럼 일선 교육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일관성없는 교육 행정을 유도, 행정신뢰 실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걱정스럽다.

학교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도심 지역 학교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정책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정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학교신설 문제가 지역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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