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차질없는 추진” 한국당 입장 발표

대선후보 포퓰리즘 공약 비판…원전논란 가열될듯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실현가능성 없는 원전정책 대선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인턴기자
제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 5명 중 4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서 5·6호기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이채익 의원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해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전건설 중단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두 후보의 공약대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집행됐던 매몰비용이 신고리 5,6호기에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치 신청에 의해 울주군 의회의 가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연인원 73만명에 이르는 건설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지자체와 한수원, 해당기업 간의 법적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송사에 휘말리고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건설 중단을 공언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미착공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해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해 부지 매입비와 각종 운영비로 집행된 비용만 2조가 넘고 있다”며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지금 공사 중인 발전소들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중단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산업부와 한수원 등에 공문을 보내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오는 2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백지화 또는 재검토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의 백지화 공약에 따른 대체 에너지 확보 등의 대안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은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핵천주교연대 등 주최로 열린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최종 발표회’에서 차기 정부에 탈핵 국정 과제 5개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핵발전의 편의성과 값싼 전기는 상시적인 두려움과 재앙, 미래세대가 수만 년간 짊어져야 할 핵폐기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핵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일단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채익 의원의 5·6호기 공사 추진 입장 발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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