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수도로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울산의 위상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8만개 사업체에 종사자만도 49만명(2013년 기준)에 달하는 울산의 경제비중과 노사현안을 감안한다면 관련분야의 행정지원 인프라가 아직도 ‘지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문제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두 회사의 노사관계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6대 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노동지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특별행정기관 소외지역’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3월29일을 비롯해 여러차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승격을 적극 건의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2018년도 승격에 나서고 있다. 현재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청의 건물을 확장하고, 정원 250명(현재 160명) 규모로 울산, 양산, 경주, 밀양 권역을 관할하는 방안까지 구상해놓고 있다. 남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울산의 노사관계 지도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산업평화 전진기지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지역적 염원이 담겨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승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구성은 대체로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잡는다. 막내 광역시라고는 하나 성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은 인구가 120만명이다. 5개 구·군을 갖추고 있다. 오래된 광역시 가운데 하나인 대전시는 5개 구·군에 인구 153만명이다. 면적으로는 대전시가 540.1㎢로, 울산시 1060.19㎢에 비해 턱없이 작다. 울산이 노동, 세무, 병무 등 특별행정기관 유치에서 결코 소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에서의 특별행정기관 설치 촉구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설치문제만 해도 그렇다. 울산의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어한다. 또 울산병무지청이 없어 한해 9000명 가량의 징집대상자가 부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반문하고 있다. 이제라도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특별행정기관이 모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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