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중형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에 대한 은행보증(RG·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수주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RG만 발급되면 성동조선은 7척의 유조선을, STX조선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4척의 수주계약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은 기존 RG 발급 기준을 고수하거나 RG 발급을 조건으로 노조 활동을 옥죄려 하는 등 구시대적 행보를 지속한다”며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물량확보가 RG 발급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STX조선은 6월 유·무급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 전까지 수주가 진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 할 것이다”라며 “지난 2월부터 직영업체 직원들이 휴직 중인 성동조선도 RG 발급이 지체돼 계약이 취소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야드가 텅 비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RG 발급 기준과 수수료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 마련,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권은 1%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만 RG 발급을 하고 RG 발급 수수료도 대형조선소는 0.3∼0.5% 수준이지만 중형조선소는 2∼3%대에 이른다”며 “수주계약이 확실시되는 계약에 대해 조속히 RG를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은 중형조선소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고용업종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G는 조선소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되지 않으면 최악에는 어렵사리 따낸 수주가 취소될 수 있다.
대형조선소여서 그동안 속전속결로 RG를 발급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업 위기 등 여파로 지난달 초 초대형 유조선 3척을 수주하고도 RG를 발급받는데 5주가 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