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 해외여행·연수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직원 상호간 소통활성화와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연수)의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관광성 외유에 가깝다는 비판때문이다. 대상지가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유명관광지에 집중돼 있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 한마음 연수’라는 이름의 해외 배낭연수에 대한 지적이 많다. 공무원 복지 차원의 외유성 관광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한해 1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원 한마음 연수를 해외 자율 연수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에 치우쳐 있다. 여행 후 제출되는 보고서도 문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접목된 것 보다는 일반적인 여행 후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낭비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질까 걱정이다.

글로벌시대, 지역의 공무원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힌다면 업무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이 목적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연수 비용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곳곳의 현안 사업을 두고 늘 예산부족 타령을 해 온 지자체들이다. 단순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여행·연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눈감아줄 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절차와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 해외로 떠나는 여행과 연수를 총칭하는 공무국외여행이다. 모범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형태의 연수, 특정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등이 포함된다.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감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필요한 공무원을 선정, 능력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간도 늘릴 수 있다. 또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 있으나마나한 심사위원회 기능부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나 주민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지역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이 다녀서 눈높이를 높이도록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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