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김순은 서울대 대학원 교수
전문위원 중심 보좌 한계
유급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감사직렬 신설도 강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의원정책보좌관제의 도입, 의회·감사직렬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향하는 가치와 역할이 다소 상이하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민주성을 지향하는 기관인 반면, 집행기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인해 다소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구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기본이지만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진 의회 사무직원들의 헌신적인 보좌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또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 보좌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강한 시장약한 의회’의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서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의회·감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감사직렬의 도입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예산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심의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특히 광역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의 전문적인 보좌를 위한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시했다. 그러나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송해숙 울산시의원은 토론에서 “현재 의회 직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방정부와의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집행부와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고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인사권 독립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의정 지원을 하는 직원들은 임기제나 시간제를 통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업무의 실질적인 주체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