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대통령의 오랜 고민이 반영된 결정이다. 문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시절 당에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목표”라는 대통령의 확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말대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우리 산업계와 국민들이 그것을 감당할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다.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 발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저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원전산업으로 인한 일자리와 기술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일정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울산의 관심도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쏠려 있다. 이날 확고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문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일단 한발 물러섰다. 속도 조절의 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의 함의에 대한 해석으로 분분하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무엇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일단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대화창구 마련을 기대했다.
‘사회적 합의’의 첫번째 대상은 당연히 신고리 5·6호기의 자율유치를 한 서생면 주민이 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주민들에게 엉뚱하게 피해가 돌아가서야 되겠는가.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8000여 주민들은 “안전성이 원전중단의 이유라면 노후 원전부터 차례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소연 한다. ‘삶의 시계’를 원전에 맞추어놓은 주민들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충분히 날벼락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가 돼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