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단체 제척의견 제출
최종 8명 위원 뽑아 25일께 출범
배심원들과 3개월간 활동 돌입
범군민대책위도 가처분 신청
‘이사회 효력정지’ 경주지원 제출
공사 중단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정부가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이른바 ‘공론화 위원회’구성을 철통보안속에 16명으로 압축,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께 출범, 배심원들과 함께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차 후보자 29명 가운데 13명을 탈락시키고 16명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별도로 위원장 1명을 주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에 29명의 후보자 가운데 7명에 대해 “공론화 위원에서 빼달라”는 제척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건설 찬성 대표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6명 이상에 대해 제척의견을 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
당초 8개 기관에서 각각 3명씩 24명으로 1차 후보군을 정하려 했다. 하지만 추천된 인사 가운데 20~30대가 거의 없어 후보군이 29명까지 확대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에 남녀비율 균형을 맞추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을 원전 찬·반 대표단체에 주고 최대 8명까지 제척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다.
대책위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상인 및 중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지 서생주민 전체의 정신적 피해 등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된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할 예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보류 대상이 고리 1호기 연장운행 지원금이든,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인센티브이든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수원이 의결해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지원금의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조기지급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후 중단된 이주 관련 논의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과의 간담회 당시 조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수·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