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부담 우려 반대
“與 무책임한 증원 포기를”
공무원 1명당 유지비용
연평균 1억800만원 달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와 여당이 국회심의를 요구하는 공무원 증원에 ‘절대불가’입장을 밝히며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보이콧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 재원은 올해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퍼주기에만 안달이 나 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같은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로 공공 부문 부실운영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양보할 수 없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99％ 진전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남은 1％를 양보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매달려 나머지 11조원 추경을 무작정 방치하고 있나.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8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원에다가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