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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이 지방재정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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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3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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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빠듯한 재정에 복지예산 증가분을 어떻게 부담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산 중구와 동구는 복지재정 충당을 위해 다른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할 실정이다. 울산시와 구·군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올해는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통칭하는 복지예산은 146조2000억원.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늘어났다.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을 예정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한다는 기조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데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복지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려하는 바는 지속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무려 20%나 삭감하고 산업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SOC나 산업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복지예산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렵다는 속성이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내년도 울산시의 복지 분야 국비는 5649억원으로 올해 4819억원보다 8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 1400억원에서 내년도 1680억원으로 20%(280억원) 늘어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의료급여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고스란히 울산시와 구·군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도시별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것이다. 각 도시별 인구구조가 다르므로 시의적절한 복지사업이 다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덜 절실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반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급한 복지문제는 오히려 재원부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매칭사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록 지자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정책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재정 분담 기준의 재수립 △지방분권의 강화 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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