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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시교육청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포럼’“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서 독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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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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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울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학교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울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준 울산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핵심위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돼 전담기구의 결정이 학폭위의 의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폭위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학교외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계장은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의 전담경찰관이 학폭위에 참여하는 방안과 해당 학교 전담경찰관이 같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계장은 “중학생 자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폭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변사사건 처리시 학교폭력이 의심되면 여청수사팀이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심의전 진상파악을 위해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준 계장 이외에 강화순 시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남목고 교사, 이종한 시교육청 장학관, 배효육 울산지방청 학교폭력 담당자, 문석호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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