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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포스트 김이수’ 정국 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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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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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사)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소식 및 학술토론회에서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 탓인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준안 부결 놓고
與 “국민기대 배반” 격앙
野 “오만·적반하장” 반격
‘협치’ 사실상 물건너가
文정부 인사 공방격화 전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권의 반대로 부결되자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는 등 ‘협치정국’이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전 후보자 인준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야당을 겨냥,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한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적반하장이자 오만한 행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격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와 야당 사이의 허니문이 사실상 종료되고, ‘포스트 김이수’ 정국의 나아갈 길은 첩첩산중의 험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여소야대 의석분포라는 현실이 선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김이수 낙마에 이어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개혁 인사냐 코드 인사냐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120명)과 보수야당(127명)간 이같은 대립 구도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결국 국민의당(40명)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김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는 등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인준안 표결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문제도 관심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비롯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의 이유로 여당 내에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며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내부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협치 파트너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와 함께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요구하는 상태이며, 올 12월1일로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 임명도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이전까지 처리를 강제하고 있으나 야당과 협의가 안되면 여당의 독자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포스트 김이수’ 정국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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