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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무기 주요 밀수출국 오명…거래 투명성 최하수출무기 시리아·예멘·이라크 등지 테러집단·무장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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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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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소형 무기 수출 상위국가./출처 :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 보고서

공개된 거래 따질 때 한국은 미국·독일과 함께 톱5 등재


북한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소형무기를 밀수출하는 주요국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국제 무기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관은 ‘2017 거래 업데이트(Trade Update)’ 보고서에서 2013∼2014년 전 세계 무기 거래 흐름을 분석해,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소형무기 주요 수출국이자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세관통계 자료 컴트레이드(Comtrade)를 보면 북한과 이란, UAE의 소형무기 수출은 좀처럼 기록되지 않으며 그 액수가 1000만 달러(약 113억 원) 상당으로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는 이들 국가가 소형무기 주요 수출국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기 압수 보고서 등을 통해 베일에 싸인 이들 국가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여기에는 북한, 이란으로부터 압수한 무기가 상당량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2009년 북한 미사일 등을 적재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공항에 억류된 모습.

예컨대 지난해 8월 북한산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이집트에서 적발됐을 당시 선박에는 2300톤 상당의 철광석 아래 PG-7 로켓추진식 수류탄 3만 개와 그 구성품 등이 숨겨져 있었다.

앞서 2009년에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한 화물기에서 휴대식 지대공미사일과 대전차 로켓포 등 35t가량의 무기가 압수된 바 있다. 당시 압수된 무기의 가치는 약 1800만 달러(203억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 같은 압수품과 소형무기 거래 문서 등을 통해 북한이 주요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되는 무기는 테러집단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 이란, 사우디, UAE 등에서 수출되거나 재수출된 무기들은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2011년 3월 리비아 라스 라누프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던 카디피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된 북한산 무기. 'D.P.R of Korea(위)', '기관총 조준구(아래)' 표기가 선명히 남아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가장 많은 살상자를 내는 무기를 소형화기로 보고 법치가 무너진 분쟁지에 이들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거래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계된 국가들의 실태를 따지면 2013∼2014년 소형무기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독일, 한국 등이다.

상위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우디, 독일, 호주, 이라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세르비아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소형무기 거래 시장은 최소 6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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