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자체-교육청 예산확보 ‘제2라운드’
구군별 2억~11억 부담…일부 예산확보안 마련 못해 고심
북구청,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키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 “건강도시사업과 연계” 의견도
울산시와 각 구군 자치단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지역 지자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한 것은 울산의 급식행정이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예산분담분에서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의점을 찾은 결과다. 이로서 무상급식 지원에서 지자체 ‘꼴찌’ 오명을 벗어 던졌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 과제도 만만찮다.
울산 시·구·군과 교육당국이 무상급식 협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각 기관별 무상급식에 쓰여질 예산확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일부 지자체는 타 지역보다 분담률이 높아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는 확보해 놓은 예산이 없어 다른 사업을 줄여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열악한 재정, 돈줄 확보 ‘끙끙’
울산시는 매년 초등급식에 10억3000만원을 지원해왔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중등급식에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불황 등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세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관계로 결국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국가 복지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1300억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 조정 또한 쉽지 않아 초긴축 예산운영과 함께 각종 사업 우선순위 조절로 무상급식 예산확보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안이다.
타 지자체도 형편이 비슷하다. 남구는 기존 초등예산 11억원에서 내년에 중등 무상급식비로 5억8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은 각종 사업비나 행정비용을 줄여 확충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초등학교 예산분담액이 2억원으로 가장 적은 중구의 경우, 내년에 중학교 전면확대로 수억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건강도시
연계 필요
울산지역 초등학교(250억원)와 중학교(197억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547억원 정도다.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800억원이 필요하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확대 정책에서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정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북구의 경우, 이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확대 조치를 넘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 전체 학급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울산에서는 북구청이 처음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약 12억원(교육청 분담비 제외)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 전체에 대한 친환경급식에 15억7000만원(시비 3억2000만원 포함)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저소득층에 중점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건강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더 이상 포퓰리즘 논란의 대상 아닌 학교 교육의 한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지차제의 분담률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좋은 결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지자체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비용부담비율을 지자체별로 확정했다. 울산시 51억3000만원, 울주군 11억5000만원, 남구 5억8000만원, 북구 3억7000만원, 중구 3억6000만원, 동구 2억8000만원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지 주목된다.
사회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