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하 울발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책·기획과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점과 경제분야의 연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울발연은 울산시의 공식적 싱크탱크다.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울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울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에는 모두 연구원을 두고 있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는 연구원이 많지는 않지만 울발연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날 허령 시의원은 울발연이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중 정책·기획과제는 100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정현안과제도 25.3%에 그치고, 수탁 및 협약과제가 4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울발연이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 울산시 공무원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데 급급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허의원의 지적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울발연은 답변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울발연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근원이 울발연이 아닌 울산시에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울발연은 갑을관계나 다름없다. 울산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울발연은 울산시가 부과하는 수탁과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연구원들은 1년에 기본과제 1건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이슈논단도 발행해야 한다. 정책·기획과제를 하려고 해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과제수행이 어려울 정도라 한다. 울발연의 제대로된 역할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울산시의 울발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일까지도 수탁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거나 행정업무 처리의 형식적 절차를 위해 활용하는 한 울발연의 제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울발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날 강대길 의원은 경제산업분야의 연구인력이 3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정책 기여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배정도 환경안전과 문화사회·관광, 도시계획·교통에 비해 경제산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분야의 예산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연구비가 아닌 경제교육지원과 포럼 등 행사비에 치중돼 있다. 경제분야는 사회·문화와 달리 국제적·전국적으로 연관성이 크므로 울산에서 독자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난 16년간 경제분야에서는 히트상품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울발연의 역할 제고는 울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울발연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울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