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한은행은 13일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 계좌 발급 중단 방침을 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빗썸은 그동안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1회용 가상계좌를 발급해왔던 만큼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 계좌 발급을 중단하면 가상계좌 거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가상화폐 규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발행을 가상거래행위로 각각 정의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례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3살 조 모 씨 등 14명을 구속기소 하고, 51살 추 모 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마약 거래에 얽힌 4개 조직을 적발했다.
조 씨 등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밀반입한 필로폰을 SNS를 통해 거래해 7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돈이나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52)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검은돈으로 변질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가상화폐 시장이 제대로 된 규제도 없이 확산돼자 정부와 주요 은행이 가상화폐 규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검토 방침 발표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글이 접수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