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동시개헌 재확인
문재인 정부의 올해 국정 운영기조는 ‘국민 삶의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에 포커스를 맞췄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나라’ 콘셉트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재확인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선공약인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엔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정부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