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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못하는 이유있다…보완해달라”홍종학, 세운상가 간담회…“최저임금인상 피해 능가하는 혜택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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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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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낮 종로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다.

전날 종로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들을 만난 데 이어 이틀째 현장 행보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 세운상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20여 명과 만나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편의점가맹업, 외식업, 주유소협회 등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석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저성장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며 “돈이 돌지 않는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로 가기 위한 길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을 통해 (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능가하는 혜택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및 경제의 선순환 구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세부적인 시행안을 보완해 결과를 잘 만들어내 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간담회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디까지나 신청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홍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별도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업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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